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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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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 제6장 심판

상표법 시행규칙 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면서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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