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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6장 심판

상표법 시행규칙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61 (Period, etc. for Amending Requests for Trial, etc.)

① 심판장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② 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3.15>

(2) A어 requesterr리퀘스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인 Formf폼 No.노우 2 to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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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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