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34 (Decisions to Dismiss Amendments)

① 심사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1.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상품류 구분

2.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3.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과 그 이유

5.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6. 각하결정 연월일

6.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enter엔터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on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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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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