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24 (Documents Subject to Notification by Electronic Document)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or examiners may notify or serve all documents,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by statutes,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o persons who have filed a repor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under Article 31 (1) of the Act and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receive notification or service by electron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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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