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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24 (Documents Subject to Notification by Electronic Document)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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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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