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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표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상표법 시행규칙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22 (Special Cases of Simultaneous Submission)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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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밟아야 한다.

(2)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taken테이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online온라인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um미디엄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two투 or오 more모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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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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