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6 (Special Valuation Rules for Property Encumbered by Mortgag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2018.12.3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0,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mortgage,모거지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2. 양도담보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under언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3.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cluding인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leased리스트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4.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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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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