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3 (Valuation of Securities)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주식등의 평가

1.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a)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sted리스티드 stocks"스탁스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were워 any에니 trades)트^r레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wo투 months먼^θ쓰 each이치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or,오 where웨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a어 day데이 without위^ð다웃 trading트^r레이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day)데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use유스 that^ð댓 average애^v버^r리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the^ð더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tocks스탁스 held헬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absorbed,어브조브드 or오 that^ð댓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es,서^v바이^v브즈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rger머저 by바이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b)비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earnings,얼닝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삭제 <2016.12.20>

(c)시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2020.12.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1.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oing고우잉 public;퍼블릭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2. Among어멍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listing,리스팅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trade트^r레이드 its잇츠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3. New누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sted리스티드 on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re아 not낫 listed리스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2.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0 (2),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had해드 deficits데^f피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falls),^f폴즈 2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value^v밸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利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4)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ccrued어크^r루드 but벗 unreceived언^r리시^v브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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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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