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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2 (Exclusion from the Taxable Value of Gift Tax of Public-Interest Trust Property)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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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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