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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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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9-3 (Gift of Benefits from Contributions in Kind)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1.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n인 kind카인드 fromf프r럼 acquiring어콰이r링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2.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n인 kind,카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acquired어콰이어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 2015.12.15>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mong어멍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be비 one원 person.퍼슨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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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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