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9-3 (Gift of Benefits from Contributions in Kind)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Where a person obtains any of the following benefits through a contribution in kind, the amount equivalent to that benefit shall be the value of the gifted property of the person who obtained the benefit, with the date of payment of the contribution in kind as the date of the gift: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1. The benefit obtained by the contributor in kind from acquiring stocks, etc. at a price lower than the market price;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2. The benefit obtained by a shareholder, etc. who is a specially related person of the contributor in kind, because the contributor acquired stocks, etc. at a price higher than the market price.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 2015.12.15>
(2) In applying paragraph (1) 1, where there are two or more minority shareholders among the shareholders, etc. other than the contributor in kind, the benefit shall be calculated by deem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to be one person.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3)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benefit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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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