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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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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1 (General Principle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Gifted Property)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42);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a어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a어 remarkablyr리마커블리 high하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ncreases인크r리시즈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ccurs:어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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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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