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3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nð덴 adding애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exceeds익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o투 an앤 heir에어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heir에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given기v븐 was워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48 (1), 52, and앤드 52-2 (1),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