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5.2.3, 2025.12.30>

(1)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oney머니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mutual뮤추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funds,^f펀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stocks,스탁스 bonds,반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bills,빌즈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2)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nd앤드 all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5.2.3>

(4) "Financial^f퍼낸실 debts뎃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proved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