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Enforcement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 (Grounds for Not Collecting Inheritance Tax)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2018.3.19, 2026.1.2>
The term "unavoidable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Article 15 (8) 2 (c) and Article 16 (6) 7 of the Decree means cases where an heir has grounds for being unable to engage directly in the family business or farming due to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under statutes, medical treatment for disease, circumstances of schooling, etc.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after such unavoidable grounds cease, the heir does not engage in the family business or farming or disposes of property inherited as a family business inheritance or farming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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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