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3 (Scope of Passbooks, etc.)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6.3.21, 2024.3.22, 2026.1.2>
The term "passbooks or consignor accounts, etc.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Article 11 (1) 2 of the Decree means documents that can verify the fact of continuously and repeatedly conducting financial transactions through financial companies,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companies, etc.") and the details of such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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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