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9-5 (Scope of Property Inappropriate for Management or Disposal)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71 (1) 1 (d)디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1.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out위^ð다웃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ir^ð데어 appurtenant어퍼테넌트 land;랜드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3. Things^θ씽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rticle아터클 71 (1) 2 (e)이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listing리스팅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 Things^θ씽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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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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