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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6장 중개업

상법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9 (Broker's Liability for Performance)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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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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