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Commercial Act, Article 935 (Procedure for Limitation of Liability)
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려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limit liability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to the court to commenc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he or she received a written claim from a creditor stating a claimed amount exceeding the limit of liability.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예를 따른다.
(2) For the application to commenc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the formation, public notice, participation in, and distribution of the limitation fund,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he Act on the Procedure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Shipowners and Others is followed, to the extent that this is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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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