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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3절 물건운송

상법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13 (Liability for Loss of or Damage to Cargo)

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cargo카고우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occurred어커드 during두r링 air에어 carriage캐r리지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rgo카고우 is이즈 in인 theð더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arrier캐r리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f이f프 it잇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argo카고우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 Theð디 inherent인히r런트 defect,디f펙트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r오 latent레이턴트 defect디f펙트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2. Improper임프r라퍼 packing패킹 or오 incomplete인컴플릿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gents;에이전츠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3. War,워 riots,r라이엇츠 civil시v블 war,워 or오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4.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ntry,엔트r리 exit,에그짓 quarantine,쿼r런틴 or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5. 불가항력

5.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積載), 인도 또는 환적(換積)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2) Air에어 carriage캐r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carriage캐r리지 by바이 land,랜드 by바이 sea,시 or오 by바이 inland인랜드 waterway워터웨이 performed퍼f폼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airport.에어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uch서치 carriage캐r리지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oading,로우딩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it잇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during두r링 air에어 carriage.캐r리지

③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hipper,쉬퍼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carriage캐r리지 by바이 another어너ð더 mode모우드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rriage캐r리지 intended인텐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hipper쉬퍼 to투 be비 air에어 carriage,캐r리지 theð더 carriage캐r리지 by바이 thatð댓 other어ð더 mode모우드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ir에어 carriage.캐r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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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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