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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3절 해난구조

상법 제882조(해난구조의 요건)

Commercial Act, Article 882 (Requirements for Salvage)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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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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