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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2절 선박충돌

상법 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Commercial Act, Article 880 (Collision Due to the Fault of a Pilot)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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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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