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839 (Prohibition of Reducing the Shipowner's Liability)
①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1)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reduces or exempts the obligations or liability of the shipowner under this Section contrary to Article 794 is null and void. The same applies to an agreement that assigns the benefit of insurance on the goods to the shipowner, or any similar agreement.
②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799 (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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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