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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3절 항해용선

상법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839 (Prohibition of Reducing the Shipowner's Liability)

①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1)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or오 exempts이그젬프츠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under언더 thisð디스 Section섹션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Article아터클 794 is이즈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assigns어사인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on안 theð더 goods구즈 to투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99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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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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