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834 (Obligation to Pay Incidental Expenses, Advances, and Similar Amounts)
①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Even where the charterer or the shipper rescinds or terminates the contract under Article 832 and Article 833 (1), he or she is not released from liability to pay incidental expenses and advances.
②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s of Article 832 (2) and (3), the charterer or the shipper shall pay, in addition to the amounts under paragraph (1), the amounts to be borne for general average or salvage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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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