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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3절 항해용선

상법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834 (Obligation to Pay Incidental Expenses, Advances, and Similar Amounts)

①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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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2 (2) and앤드 (3),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or오 theð더 shipper쉬퍼 shall섈 pay,페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borne본 forf포 general제너r럴 average애v버r리지 or오 salvage샐v버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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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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