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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3절 항해용선

상법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827 (Definition of Voyage Charter)

①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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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voyagev보이어지 charter차터 forf포 theð더 carriage캐r리지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unless언레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③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less언레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where웨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is이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hip쉽 to투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but벗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pay페이 freightf프r레잇 on안 a어 per-voyage퍼-v보이어지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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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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