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

①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ㆍ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A어 salvor샐^v버 may메이 also올소 limit리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769 through^θ쓰^r루 774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76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0 (1) 1)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ath데^θ스 of어^v브 or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ights,^r라잇츠 occurring어커^r링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alvage샐^v버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alvor샐^v버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or^f포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such서치 loss로스 or오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ss로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②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2) A어 salvor샐^v버 who후 did디드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salvage샐^v버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from^f프^r럼 a어 ship,쉽 or오 who후 carried캐^r리드 them^ð뎀 out아웃 only온리 on안 the^ð더 ship쉽 being비잉 salvaged,샐^v비지드 is이즈 deemed,딤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0, to투 be비 a어 salvor샐^v버 operating아퍼^r레이팅 from^f프^r럼 a어 ship쉽 of어^v브 1,500 tons.턴즈

③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3) The^ð더 salvor's샐^v버즈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ll올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incident,인서던트 for^f포 each이치 salvage샐^v버지 ship쉽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each이치 salvor.샐^v버

④제1항에서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구조활동"이란 해난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salvor"샐^v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lvage샐^v버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salvage샐^v버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means민즈 not낫 only온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marine머^r린 salvage샐^v버지 but벗 also올소 the^ð더 raising,^r레이징 removal,^r리무^v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rendering^r렌더^r링 harmless함리스 of어^v브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sunk,성크 been빈 wrecked,^r렉트 stranded,스트^r랜디드 abandoned,어밴든드 or오 suffered서^f퍼드 any에니 other어^ð더 marine머^r린 casualty,캐저월티 and앤드 of어^v브 cargo카고우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that^ð댓 are아 or오 have해^v브 been빈 on안 board보드 that^ð댓 ship,쉽 and앤드 all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loss로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se.^ð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