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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상법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Commercial Act, Article 773 (Exclusion of Limited Liability)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may메이 not낫 limit리밋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1. 선장ㆍ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1.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r오 other어ð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se후즈 duties두티즈 relater릴레잇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by바이 theirð데어 heirs,에어즈 dependants,디펜던츠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2. Claims클레임즈 forf포 salvage샐v버지 charges차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alvage샐v버지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general제너r럴 average;애v버r리지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3. Claims클레임즈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Civil시v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November노v벰버 29, 1969, or오 its잇츠 amended어멘디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y;어플라이

4.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4.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aising,r레이징 removal,r리무v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renderingr렌더r링 harmless함리스 of어v브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sunk,성크 been빈 wrecked,r렉트 stranded,스트r랜디드 abandoned,어밴든드 or오 suffered서f퍼드 any에니 other어ð더 marine머r린 casualty,캐저월티 and앤드 of어v브 cargo카고우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thatð댓 are아 or오 have해v브 been빈 on안 board보드 thatð댓 ship;쉽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5. Claims클레임즈 forf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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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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