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4조(선박의 수선불능)

Commercial Act, Article 754 (Ship Impossible to Repair)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ship쉽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repair:^r리페어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cannot캐낫 be비 repaired^r리페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and앤드 cannot캐낫 reach^r리치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repaired;^r리페어드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2.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pair^r리페어 exceeds익시즈 three-quarters^θ쓰^r리-쿼터즈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ip.쉽

②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was워즈 damaged대미지드 during두^r링 a어 voyage,^v보이어지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before비^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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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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