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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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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2절 선장

상법 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Commercial Act, Article 752 (Disposal of Cargo for Interested Parties)

①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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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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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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