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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4편 보험 › 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Commercial Act, Article 735-3 (Group Insurance)

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73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group,그r루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s잇츠 rules,r룰즈 concludes컨클루즈 a어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which위치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2) When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sues이슈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nly온리 to투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3)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theð디 insured's인슈어즈 heirs,에어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1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group's그r루프스 rulesr룰즈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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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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