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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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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Commercial Act, Article 732-2 (Insured Events Caused by Gross Negligence and Related Matters)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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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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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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