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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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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14조(위부권행사의 요건)

Commercial Act, Article 714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of Abandonment)

①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1) Abandonment어밴던먼트 must머스트 be비 unconditional.언컨디셔늘

②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2) Abandonment어밴던먼트 must머스트 cover커v버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bandonment어밴던먼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only온리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it,잇 abandonment어밴던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forf포 thatð댓 part.파트

③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able인슈어r러블 valuev밸류 is이즈 insured,인슈어드 abandonment어밴던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thatð댓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bears베어즈 to투 theð디 insurable인슈어r러블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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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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