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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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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Commercial Act, Article 699 (Commencement of the Insurance Period in Marine Insurance)

①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1)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insured인슈어드 forf포 a어 voyage,v보이어지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commences커멘시즈 when웬 theð더 loading로우딩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or오 ballast밸러스트 begins.비긴즈

②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2) Where웨어 cargo카고우 is이즈 insured,인슈어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commences커멘시즈 when웬 theð더 loading로우딩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begins.비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hipment쉽먼트 is이즈 fixed,f픽스트 it잇 commences커멘시즈 when웬 carriage캐r리지 begins비긴즈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③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3)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oading로우딩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or오 ballast밸러스트 has해즈 begun,비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commences커멘시즈 when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formed.f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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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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