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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3절 운송보험

상법 제689조(운송보험의 보험가액)

Commercial Act, Article 689 (Insurable Value in Transit Insurance)

①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1)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of어v브 goods구즈 in인 transit,트r랜짓 theð디 insurable인슈어r러블 valuev밸류 is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plus플러스 theð더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up업 to투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②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2) Profit프r라f핏 to투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arrival어r라이v블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able인슈어r러블 valuev밸류 only온리 where웨어 so소우 agreed.어그r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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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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