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663 (Prohibition of Changes to the Disadvantage of Policyholders and Others)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The provisions of this Book may not be changed by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advantage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reinsurance, marine insurance, and other similar insur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