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659 (Grounds for Exemption of the Insurer)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1)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② 삭제 <1991.12.31>

(2) Deleted.딜리티드 <1991.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