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644 (Effect Where the Insured Event Is Objectively Determined)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f, at the time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d event had already occurred or could not occur, the contract shall be voi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both parties and the insured did not know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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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