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1)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or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person's퍼슨즈 mandate:맨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ndate맨데잇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insurer인슈^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urer인슈^r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had해드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may메이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디 insurer인슈^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arm함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12.3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be비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to투 the^ð디 insurer:인슈^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is이즈 in인 default디^f폴트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shall섈 also올소 be비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waives웨이^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