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Commercial Act, Article 630 (Crime of Bribery by Promoters, Directors, and Other Officers)
①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8.12.28>
(1) Where a person specified in Article 622 or 623, an inspector, a notary public under Article 298 (3), 299-2, 310 (3), or 313 (2), or an appraiser under Article 299-2, 310 (3), or 422 (1) receives, demands, or agrees to receive a pecuniary benefit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in return for an improper request,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2) The same shall apply as in paragraph (1) to a person who promises, gives, or offers to give a benefi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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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