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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6장 외국회사

상법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Commercial Act, Article 619 (Order to Close a Business Office)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mpany컴퍼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is이즈 unlawful;언로f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failsf페일즈 to투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or오 suspends서스펜즈 payments페이먼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3.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ecuting엑서큐팅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order.오더

②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76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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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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