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Commercial Act, Article 619 (Order to Close a Business Office)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 Where a foreign company has established a business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the court may, upon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erson or a public prosecutor, order the closure of that business office: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1. Wher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business office is unlawful;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2. Whe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company fails to commence business within one year after registe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usiness office, or suspends business for one year or longer, or suspends payment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3. Where a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or another person executing its business commits an act in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good morals, or other social order.
②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176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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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