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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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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0절 합병

상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Commercial Act, Article 523-2 (Special Rules Where the Merger Consideration Is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①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2-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ncludes인클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 Where웨어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continues컨티뉴즈 to투 hold,호울드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its잇츠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erger머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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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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