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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Commercial Act, Article 516-2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bonds반즈 carrying캐^r리잉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f이^f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warrants워^r런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each이치 bond반드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warrants워^r런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ð더 warrants워^r런츠 alone얼론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warrants,워^r런츠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9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6. 삭제<1995.12.29>

6. Deleted.딜리티드 <1995.12.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7.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re아 given기^v븐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right;^r라잇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m.^ð뎀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upon어판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warrants워^r런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each이치 bond반드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bond.반드

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4) Where웨어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are아 issued이슈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warrants,워^r런츠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warrants워^r런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shall,섈 if이^f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8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513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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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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