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Commercial Act, Article 507 (Remuneration and Expenses of Bond Management Companies)
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Except as agreed in a contract with the company that issued the bonds, the remuneration to be paid to the bond management company, representative, or executor, and the expenses necessary for handling their affairs, may be borne by the company that issued the bond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A bond management company, representative, or executor may receive payment of the remuneration and expenses under paragraph (1), in priority to bondholders, out of the amounts collected on claims relating to th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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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