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8조(결의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498 (Effect of Resolution)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 A resolution of a bondholders' meeting shall take effect upon approval by the court: Provided, That a resolution consented to by all the bondholders of that class does not require approval by the court.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2) A resolution of a bondholders' meeting shall be effective against all bondholders holding bonds of that cla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