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42 (Liability of a Transferee Continuing to Use the Trade Name)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Where the transferee of a business continues to use the transferor's trade name, the transferee shall also be liable to pay the claims of third parties arising from the transferor's business.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where, without delay after receiving the transfer of the business, the transferee registers that it is not liable for the transferor's debts. The same shall apply to a third party who has received notice of this where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have notified the third part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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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