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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4절 신주의 발행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Commercial Act, Article 416 (Determination of Matters Concerning Issuance)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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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1.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2-2. Forf포 no-par노우-파 valuev밸류 shares,셰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3. 신주의 인수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y에니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nd앤드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it;잇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6. Thatð댓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r라잇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will윌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aking메이킹 such서치 requests.r리퀘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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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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