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1)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1/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to투 pursue퍼수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4) Where웨어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5)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decrease디크^r리스 to투 less레스 than^ð댄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iling^f파일링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no노우 longer롱거 holds호울즈 any에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6)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files^f파일즈 an앤 action액션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files^f파일즈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ction,액션 or오 waive,웨이^v브 acknowledge,액날리지 or오 settle세틀 the^ð더 claim,클레임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176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