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5조(해임)
Commercial Act, Article 385 (Dismissal)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A director may be dismissed at any time by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Article 434: Provided, That where a director's term of office has been fixed and the director is dismiss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at term without justifiable reason, the director may claim from the company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dismissal.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 Where, despite a director having committed misconduct or a serious violation of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relation to his or her duties,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jects a motion to dismiss the director, a shareholder holding 3/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may,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request the court to dismiss that director.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Article 18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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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