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381 (Action to Revoke or Modify an Unjust Resolution)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Where a shareholder was unable to exercise voting rights under Article 368 (3), and the resolution is grossly unjust and could have been prevented had that shareholder exercised voting rights, the shareholder may file an action to revoke or modify the resolut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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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