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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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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Commercial Act, Article 367 (Appointment of Inspectors)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1)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inspector인스펙터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1/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may,메이 before비f포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inspector인스펙터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lawfulness로f펄네스 of어v브 theð더 convocation칸v버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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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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