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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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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2절 주식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Commercial Act, Article 360-9 (Simplified Stock Exchange)

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ll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nsent,컨센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wns온즈 9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atð댓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will윌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ll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consent.컨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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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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