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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Commercial Act, Article 360-1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Handling of Fractional Shares, etc.)

①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44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②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39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0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ledge플레지 over오우^v버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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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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